전세금 떼일 걱정, 국가가 맡아준다고?

정부가 전세금을 떼일 걱정을 없애주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간에 들어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직접 맡아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기존에는 세입자와 집주인 둘이서만 계약을 맺었다면, 이 제도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 HUG까지 세 주체가 함께 계약을 맺는 구조예요.

이 제도가 나온 이유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안심신탁에서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HUG에 맡겨두기 때문에, 만기가 돼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HUG가 전세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으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만기 때 전세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구조예요. 집이 비어 있는 공실이 생기더라도 HUG가 2개월치 임대료를 대신 지급해 집주인의 연체 걱정도 줄여줘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목돈이 살아 있어야 다음에 더 나은 전셋집으로 옮기거나, 나중에 내 집을 마련할 때 밑천으로 쓸 수 있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국가기관이 매달 약속된 월세를 꼬박꼬박 지급해주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HUG가 집주인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금리 등 세부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한편 수도권에서는 11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월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당분간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많이 올라서 1년 전에는 연 4% 미만 대출이 전체의 30~53%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어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대출을 끼고 계약하는 세입자라면 금리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의 권리관계도 꼼꼼히 챙겨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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