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안전할까요?

요즘 전세를 구하거나 연장하려는 분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어요.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연 4.23~5.63%에서 연 4.48~5.88%로 올렸어요. 9월 코픽스가 한 달 새 0.25%포인트 오른 걸 반영한 거예요. 전세대출 2억원을 쓰는 세입자라면 1년에 50만원, 한 달에 약 4만2000원씩 이자를 더 내야 해요. 여기에 전세금 자체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4152만원으로, 2년 전보다 8420만원, 약 15.1%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 집을 구하는 대신 지금 사는 집에서 전세를 연장하는 비중이 58.9%까지 늘었어요. 1년 전보다 15.2%포인트 높아진 수치예요.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비중도 52.3%까지 늘었어요. 보증금을 마련하기 부담스러워지니 월세로 돌아서는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만 모든 전세대출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은 은행 코픽스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따로 고시하는 금리를 쓰기 때문에, 이번 코픽스 상승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일반 5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2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을 맞추면 연 2.5~3.5% 수준의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전세금을 지키는 기본기는 지금처럼 전세금과 대출 금리가 함께 오르는 시기에 더 중요해져요.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의 근저당이나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받을 수 있어요. 계약이 끝나기 두세 달 전에는 집주인과 미리 연락해 갱신 여부와 금액을 조율해두는 것도 중요해요. 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아요.

정부도 월세 전환 흐름을 완화하려고 신축 매입임대주택 11만 호 이상을 조기에 공급하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는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이어가는 대책을 내놨어요. 전세를 연장하거나 새로 구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제도와 함께 등기부등본·보증보험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다시 한번 챙겨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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