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묶었는데 왜 집값 올랐을까요?

작년 10월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이 1년을 맞았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책 발표 직후였던 지난해 10월 셋째 주보다 평균 10.42% 올랐어요. 특히 성북구는 16.52%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어요. 대출을 조이는 대책이 나왔는데 집값은 더 오른 셈이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한 게 핵심이에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을 넘는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제한했어요. 비싼 집일수록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 구조예요.

그런데 고가 주택을 살 때 쓸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드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10억원 이하 매물이 많은 중저가 지역으로 눈을 돌렸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수요가 가격대별로 나뉘면서 중저가 지역에 수요가 몰려 가격 상승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고 분석해요.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도 9.96% 올랐고, 전세 매물은 16.6% 줄었어요.

10·15 대책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말 지정 기간이 끝날 예정이라 이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한편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는 26만8000가구였지만, 1~8월 실제 착공은 8만6739가구에 그쳐 공급 속도가 더딘 점도 함께 살펴볼 포인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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