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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 입 · 오늘의 이슈

전세보증금, HUG가 직접 지켜준다고요?

발행 · 78 / 98회

발행 당시의 자료로 읽는 기록이에요. 현재 제도·가격·투자 판단은 최신 원문으로 확인해요. 별도 수정일과 자료 확인일은 발행 데이터에 없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직접 맡아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새로 도입해요.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계약이 끝나면 돌려주는 방식이었는데, 안심신탁이 도입되면 보증금을 처음부터 HUG 같은 공적 기구가 맡아 관리하게 돼요. HUG는 오는 22일 전월세안정화기구를 출범하고, 30일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신탁회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에요.

기존에 많이 쓰이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이미 벌어진 뒤에 HUG가 대신 갚아주는 안전장치였어요. 반면 안심신탁은 사고가 나기 전부터 보증금 자체를 HUG가 맡아 관리한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방식이에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 공실이 생기면 두 달 동안 집주인의 임대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또 다른 제도인 청년 특례전세보증도 문턱이 낮아져요. 지원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까지로 넓어지고, 신혼가구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보증한도가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가요.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요건도 완화돼요. 바뀐 기준은 10월 19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보증 제도의 가입 대상과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해요.

내 생활에 연결해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계약 전 보증 제도의 조건과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발행 당시의 숫자

청년 특례전세보증 한도
최대 3억원

신혼·자녀가구, 10/19부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64만원

수도권 평균 129만7천원

강남3구 아파트 매물
2만7590건

1년 전보다 1만건 가까이 증가

함께 발행한 소식

노원 월세 700만원 시대

수도권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2.1%로 절반을 넘었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4만원까지 올랐어요. 노원구에서는 월세가 700만원에 계약되는 사례도 나왔어요.

강남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는 뚝

세제 개편 이후 강남3구의 아파트 매물이 1년 전보다 1만건 가까이 늘었지만, 세금과 대출 부담 때문에 매수 문의는 오히려 줄었어요. 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은 최근 소폭 하락세를 보였어요.

용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갚아주는 보험 같은 제도예요. 가입해두면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는 사고가 나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첨부 자료와 근거 안내

위 링크는 발행 데이터에 첨부된 자료예요. 본문의 모든 주장을 독립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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