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늦게 받으면 내 집도 위험?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지만, 집주인은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새 집 잔금을 치르지 못해 그 계약까지 깨졌어요. 지난 10월 2일 의정부지법은 집주인이 A씨에게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어요.

법원은 집주인이 '다시 세를 놓아야 해서 당장 돌려주기 어렵다'고 미리 말했다면, 이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다음 집 계약금을 치를 수 있는 구조라, 한 집의 반환이 늦어지면 다음 집 계약까지 도미노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요즘 서울 전세 시장은 이런 위험이 더 커지는 분위기예요. 8월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79.2로, 보통 180을 넘으면 '전세 대란'에 가깝다고 보는 수준이에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8월 기준 7억1178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720만원 올랐고,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2%로 절반을 넘어섰어요. 전세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았을 때 다음 집 계약이 꼬이는 위험도 함께 커지는 셈이에요.

그래서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는 집주인에게 반환 일정을 미리, 문자나 메모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새 집 계약은 보증금을 실제로 손에 쥔 뒤 진행하거나, 최소한 반환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한 여유 기간을 두는 게 안전해요.

퀴즈와 함께 학습형으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