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은?

요즘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내가 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예요. 최근 정부가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을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 넓히기로 하면서, 전세 보증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자녀나 조카를 독립시키며 전세를 알아봐 준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제도 변화가 반가울 소식이에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기본은 세 가지예요. 첫째, 계약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 둘째,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에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 셋째,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두는 것이에요. 이번에 넓어진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도 같은 맥락인데요,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입 전에는 집의 선순위 채권이 보증금과 합쳐 집값의 몇 퍼센트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녀나 조카가 독립해서 전세를 구한다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부터 챙기라고 꼭 알려주세요. 특히 집값이 떨어지거나 대출이 많은 집일수록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커지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미리 따져보는 게 안전해요. 최근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두 달 만에 크게 식고 거래도 한산해진 분위기라,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 집주인이 안고 있는 대출 금리가 7~8%대로 오른 상태라면, 이자 부담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정부가 전세 관련 보증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달라지는 보증 조건과 한도를 한 번 더 챙겨보는 게 좋겠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등기부등본에서 집주인 이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도 들여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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