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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 있나요?
발행 · 67 / 98회
발행 당시의 자료로 읽는 기록이에요. 현재 제도·가격·투자 판단은 최신 원문으로 확인해요. 별도 수정일과 자료 확인일은 발행 데이터에 없어요.
전세사기 뉴스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 보증금은 안전한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2026년 9월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한 전세사기 사전 진단 서비스가 새로 시작됐어요. 계약하기 전에 집 주소와 임대인 정보를 넣으면, 해당 집과 집주인의 위험도를 미리 알려줘요. 돈 한 푼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셈이에요.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입신고+확정일자'예요. 이사한 날 바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이 생겨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세보증보험'이에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줘요.
2026년 4월에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보호가 더 강해졌어요. 전세사기 피해 판정을 받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주고, 피해자는 최대 10년까지 그 집에 살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사기를 당한 뒤에 도움을 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예방하는 게 훨씬 낫겠죠.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보고, 집주인 명의가 맞는지, 근저당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세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① 계약 전 등기부등본 직접 발급(인터넷등기소, 무료). ② 이사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보험료는 보증금의 약 0.1~0.2%). 이 세 가지만 챙겨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내 생활에 연결해요
오늘은 안심전세앱(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검색)을 설치해 내가 살고 있는 집 또는 계약 예정인 집의 안전 등급을 한 번 조회해 보세요.
발행 당시의 숫자
- 주택담보대출 금리
- 연 4.48%
2026년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6월 대비 0.12%p 상승
- 서울 전세가격 변동
- +0.68%
2026년 8월 전월 대비, 84주 연속 상승
- 10월 전국 분양 예정
- 3만8,032가구
전년 동기 대비 61% 급증
함께 발행한 소식
안심전세앱, 9월부터 사전 진단 서비스 시작
집주소·임대인 정보를 입력하면 전세사기 위험도를 미리 알려줘요. 계약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피해자 10년 거주 가능
2026년 4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으로 LH가 경매에서 피해자 대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피해 판정 후 최대 10년 거주를 보장해요.
10월 전국 분양 3만8천 가구, 청약 대기자 주목
10월 전국 50개 단지에서 약 3만8천 가구가 분양에 나서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나 많은 물량이라, 청약 가점이 낮아도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용어: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를 관청이나 공증기관에서 접수한 날짜를 도장으로 찍어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그 날짜 이후 생긴 빚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생겨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첨부 자료와 근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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