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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 입 · 오늘의 이슈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하셨나요?

발행 · 62 / 98회

발행 당시의 자료로 읽는 기록이에요. 현재 제도·가격·투자 판단은 최신 원문으로 확인해요. 별도 수정일과 자료 확인일은 발행 데이터에 없어요.

요즘 집을 구하는 분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전셋값은 계속 오르는데 집을 사려고 하면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서요. 9월 들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7.29%까지 치솟았고 8%를 넘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요. 5억 원을 빌리면 금리 7%만 해도 한 달 이자가 290만 원이에요. 전세에 남으려니 전셋값이 너무 오르고, 매매로 옮기려니 이자 폭탄이 기다리는 진퇴양난이에요.

전세 시장도 만만치 않아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셋값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전세보증금이 7억 원인 집에서 전세대출 금리가 6%면 한 달 이자만 350만 원이에요. 이 돈이면 그냥 월세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어요. 매매도 전세도 막힌 분들이 더 비싼 월세를 떠안게 되는 구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예요. 다행히 올해 9월부터 좋은 서비스가 하나 생겼어요. 주소만 입력하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근저당, 보증금 합산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원스톱 위험진단 서비스'예요.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이 서비스를 계약 전에 꼭 활용해 보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보증료는 연 0.1~0.4%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아요. 둘째,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다른 채권자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생겨요. 셋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서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내 생활에 연결해요

오늘은 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발행 당시의 숫자

주담대 최고금리
연 7.29%

5대 은행 9월 기준, 8% 임박

전세대출 금리
최고 6.61%

2억 원 빌리면 월 이자 약 110만 원

주담대 연체율
0.28%

7월 기준, 전달보다 상승

함께 발행한 소식

수도권 전세 매물 부족, 전셋값 상승세

매매 관망세 속에 임차 수요가 늘고 계약갱신권 사용도 증가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어요. KB9월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지역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는 추세예요.

전세사기특별법, 세 차례 개정으로 보호 강화

2024~2026년 세 차례 개정을 통해 계약 전 단계에서도 집주인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선지급제'도 도입됐어요.

국토부, 9월 전세 원스톱 위험진단 서비스 출시

주소만 입력하면 근저당·선순위 보증금·집주인 납세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임차인 스스로 위험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예요.

용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기관이 대신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보험이에요. 보증료는 보통 연 0.1~0.4%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아요. 전세사기가 늘면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어요.

첨부 자료와 근거 안내

위 링크는 발행 데이터에 첨부된 자료예요. 본문의 모든 주장을 독립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퀴즈와 함께 학습형으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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