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키는 첫걸음, 앱 하나면 돼요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이 크게 새로워졌어요.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대출 연체 여부, 선순위 보증금 규모, 건물 불법 증축 여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가 앱 안에 새로 담겼거든요. 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임대차 신고 자료 등 총 57종의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서 분석하고, 결과를 '안전·주의·위험' 세 단계로 알기 쉽게 알려줘요. 지금까지는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어도 계약 전에 미리 알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세사기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집주인이 세금 빚이 잔뜩 있거나, 은행 대출이 이미 많이 걸린 집을 전세로 내놓는 방식이 대표적이에요.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금과 은행 대출이 먼저 배당받고, 세입자의 보증금은 뒤로 밀려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전세 계약 전에 꼭 해야 할 숙제가 '등기부등본 확인'이에요.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은 없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여기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혼자서 하나하나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새 안심전세 앱은 이 작업을 한 번에 해주는 서비스예요.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앱에서 이사 가려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집 위험도'와 '집주인 위험도'를 함께 보여줘요. '주의' 이상 등급이 뜨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받는 것이 좋아요. 아울러 10월 1일부터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집주인은 앞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아예 막혀요. 전세사기 전과가 있는 집주인의 매물이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에요.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 지원도 챙겨보세요. 경매로 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절반이 안 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에요.

이번 안심전세 앱 개편은 전세사기 예방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되어줄 거예요. 앱 하나로 모든 위험을 100% 막을 순 없지만, 계약 전에 위험 신호를 미리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특히 자녀 독립, 이사, 처음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앱을 한 번 돌려보세요. 앱 설치와 사용은 무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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