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면 집값 잡힐까요?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0월 초에 7만 3천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에요. 이미 8월에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광주 등 세 곳에서 2만 7천 가구를 먼저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더 큰 물량이 나올 예정이에요. 서울 강남권의 수서차량기지처럼 녹지 기능을 사실상 잃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에요.

그린벨트는 도시 외곽을 에워싸는 '개발제한구역'이에요. 무분별한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 지정됐는데, 이 구역 안에는 아파트 같은 주택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이 규제를 일부 풀기로 한 거예요. 특히 강남권에는 실제 녹지 기능보다 주차장·공장·방치 땅으로 쓰이는 그린벨트가 있는데, 이런 곳을 먼저 해제해 주택 부지로 쓰겠다는 구상이에요.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환경 논란, 도시계획 변경 절차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해서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러면 집값이 언제 내려오나요?'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기간 내엔 기대하기 어려워요. 택지를 발표해도 설계·인허가·공사까지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7년이 걸려요. 오히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변은 개발 기대감으로 단기에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도 체감 변화는 한참 뒤일 거예요. 지금 집을 사거나 팔아야 한다면, 이번 정책 발표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내 형편과 대출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린벨트 해제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는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가 강하게 걸려요. 단순 투기 목적보다는 실거주 계획이 있는 분이 청약을 노리는 게 유리해요. 발표가 나오면 해당 지역 청약 일정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두세요. 장기적으로는 공급 신호가 강해질수록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다소 꺾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효과를 체감하려면 최소 몇 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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