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DITO글과 생활 도구 · DITO AXIS

부동산 한 입 · 오늘의 이슈

전세보증금, 계약 전에 이렇게 지키세요

발행 · 48 / 98회

발행 당시의 자료로 읽는 기록이에요. 현재 제도·가격·투자 판단은 최신 원문으로 확인해요. 별도 수정일과 자료 확인일은 발행 데이터에 없어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불안한 게 바로 보증금 문제예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다행히 올해 9월부터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앱'을 새롭게 개편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계약 전에 미리 위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든든한 도구가 생긴 거예요.

안심전세앱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공식 앱이에요. 이번 개편으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 세대 현황, 건축물 대장,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신용정보까지 총 57종의 자료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됐어요. 복잡한 서류들을 직접 떼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셈이죠. 게다가 집주인의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세 단계로 쉽게 표시해 줘서 어렵게 판단하지 않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계약 전 스스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해당 집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은행 빚)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해요.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합산이 집 시세의 90%를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또 집주인이 세금을 밀리지 않고 내고 있는지, 다른 전세 세입자에게도 보증금이 걸려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해요. 전세 계약 후에는 반드시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겨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도 든든한 안전망이에요.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전세라면 가입 신청이 가능해요. 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집값의 90% 이내여야 해요. 월 보험료가 몇만 원 수준이지만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내 생활에 연결해요

그래서 오늘은 안심전세앱을 내려받아 지금 살고 있거나 이사 예정인 집의 위험 등급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발행 당시의 숫자

HUG 수도권 보증 한도
7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

보증 가능 비율
주택가격 90% 이내

전세금+선순위채권 합산 기준

한국 기준금리
3.00%

전세 대출 이자에 직접 영향

함께 발행한 소식

안심전세앱, 9월 본격 개편 서비스 시작

HUG가 개편한 안심전세앱이 9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해요. 등기부등본·체납·선순위채권 등 57종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다음 날의 비극' 사라진다

앞으로는 전입신고 당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도 전입신고는 반드시 계약 당일에 하는 것이 안전해요.

금리 3%…전세 대출 이자 부담 커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0%로 올리면서 전세 대출 금리도 오름세예요. 전세 계약 시 매달 내야 할 이자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용어: 선순위채권

내 전세 계약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은행 근저당 등)를 말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선순위채권자가 전세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가져가요. 선순위채권이 클수록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첨부 자료와 근거 안내

위 링크는 발행 데이터에 첨부된 자료예요. 본문의 모든 주장을 독립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퀴즈와 함께 학습형으로 읽기

전체 회차 · 필요한 생활 도구 찾기 · 작성·운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