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내 집도 달라질까요? ①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크게 바뀌어요.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집이나 토지를 가진 분들이 매년 12월에 내는 세금이에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진 않았지만, 9월 초 법안이 제출되면 이르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오늘 1편에서는 1주택자에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기본공제액' 변화를 살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본공제액이에요. 지금까지는 집이 한 채라면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안 냈어요. 개편안에서는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분(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 한도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나요. 반대로 집을 갖고 있지만 다른 곳에 전세 들어 살거나, 집을 임대하고 있는 분(비거주 1주택자)은 오히려 9억원으로 낮아져요. 같은 1주택자라도 내 집에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공시가격 14억원 이하 아파트에 직접 살고 계신 분이라면 종부세가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어요. 반면 집은 갖고 있지만 다른 곳에 거주하거나 임대를 주고 계신 분은 세금이 더 늘 수 있어요. 내 집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니, 미리 내 상황을 파악해 두면 좋아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에요. 지금은 60%인데, 2027년부터 70%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을 가진 분은 2028년에 80%까지 올라가요.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이 커져서 세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예요. 내일 2편에서는 다주택자 세율 변화와 이번 개편의 전체 그림을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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