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놓고 안 살면 전세대출이 막혀요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8.13 주택 공급 대책'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집은 사놓고 정작 거기서 살지 않는 사람, 즉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규제예요. 내년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 분은, 다른 곳에서 전세를 구할 때 전세대출 연장은 물론 신규 대출도 받기 어려워져요. 단, 직장이나 자녀 교육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은행이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이 규제가 나온 이유는 '갭투자' 때문이에요. 갭투자란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 즉 갭만큼만 자기 돈을 내고 집을 사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에 전세금이 8억 원이면, 2억 원만 내고 집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전세대출까지 받아 다른 집에 세입자로 살면, 사실상 빚으로 집 두 채를 굴리는 셈이 돼요. 문제는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지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전세사기 피해 상당수가 이런 갭투자 구조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제동을 건 거예요.

이 규제는 세입자인 나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갭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면 전세 매물이 단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어요. 전세 구하기가 더 빡빡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장기적으로는 내 보증금이 더 안전해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기준으로 현행 80%에서 70%로 10%포인트 낮아질 예정이에요. 이는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 집에 들어가는 세입자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같은 대책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2026~2030년 동안 23만 호+α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평택 고덕 등 공공택지에서 올 하반기에만 1만 8000호가 분양될 예정이에요. 또 그동안 집을 마련하지 못한 40~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가 더 넓어져요. 공급이 늘면 중장기적으로 집값과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3~5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감안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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