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오르면 전세가 사라진다고요?

지난 8월 3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거주용 1주택자가 시가 20억 원 이하 집에 실제로 살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반면 여러 채를 가졌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집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변화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세입자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비거주 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많은 분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돼요. 전세금은 나중에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지만, 월세는 매달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7월 서울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고, 준공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 전셋값이 한 달 새 1.45%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신축 전세는 비싸고 매물도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으로 세입자가 몰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세입자 분들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 월세로 바꾸는 경우라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월세 공제율이 17%로 조정될 예정이라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에요. 연말정산 때 낸 월세의 17%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이 없는 순월세라면 특히 챙겨볼 만해요.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이 있어요.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제안한 '초안'이에요. 실제 시행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해요. 종부세 개편은 2027년, 양도세 변경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 집주인이 세금을 이유로 월세 전환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바로 응할 의무는 없어요. 당장 이사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의 만료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80% 이상이면 위험 신호이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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