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우리 집 세금이 달라져요②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금 기준이 집 수에서 집값과 실거주 여부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거기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한 집에서 오래 살수록 혜택이 커져요. 이 변화가 내 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1주택자라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공제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달라져요.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면 공제 기준이 시가 14억 원으로 높아지지만, 내가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세놓거나 비워둔 집이라면 시가 9억 원으로 낮아져요. 시가 2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가 아예 면제된다는 점도 눈에 띄어요. 이 종부세 개편은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양도소득세도 바뀌어요. 지금은 집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로 공제 혜택을 계산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더 중요해져요. 내가 실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세금을 더 많이 깎아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 변화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피하려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이 흔들릴 수 있고, 시가 32억 원 초과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를 놓지 않고 집을 비워두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 물량이 줄고 세입자 입장에선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실거주 1주택인지, 비거주인지, 다주택인지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지니,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우리 집 공시가격과 시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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