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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꼭 봐야 할 서류가 바뀌었어요

발행 · 15 / 98회

발행 당시의 자료로 읽는 기록이에요. 현재 제도·가격·투자 판단은 최신 원문으로 확인해요. 별도 수정일과 자료 확인일은 발행 데이터에 없어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 전세 계약을 도와주는 분이라면 꼭 기억해 두세요. 올해부터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 전에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보여줘야 하는 서류 목록이 하나 더 늘었어요. 바로 '신탁원부'예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서류예요.

신탁원부가 뭔지, 왜 중요한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자산을 운용하려고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신탁을 맡기면 법적으로 그 집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가요. 등기부등본에서 '신탁'이라는 글자가 보이긴 하지만, 신탁 조건의 세부 내용은 신탁원부를 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만약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 신탁회사가 집을 처분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함께 추가된 건축물대장은 집이 주거용으로 허가된 건물인지, 불법 증축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예요.

이번 변화가 세입자에게 반가운 이유는, 예전에는 세입자 본인이 알아서 신탁원부를 챙겨야 했는데 이제는 중개사에게 먼저 확인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개사만 믿고 넘어가기보다는, 직접 '신탁원부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좋아요. 신탁원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도 직접 발급받아 볼 수 있어요. 계약 전에 10분만 투자해서 확인하면 수천만 원 손실을 막을 수도 있답니다.

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정부 지원도 알아두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금자리론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라면 저금리로 내 집 마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올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3.65% 수준으로, 1~2년 전보다 내려온 상황이에요. 전세 계약 전 한 장의 서류 확인이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내 생활에 연결해요

전세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신탁원부 확인 결과를 꼭 보여달라고 요청해 봐요.

발행 당시의 숫자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연 7,000만원

부부 합산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
약 3.65%

2026년 예상 수준

서울 전세가 상승률
4.7%

2026년 전년 대비 예상

함께 발행한 소식

신탁원부, 중개사 제시 의무화

올해부터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 전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의무적으로 확인·제시해야 해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예요.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금리 우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은 보금자리론 이용 시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수도권 전세가 올해도 상승세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전세가격이 4.7% 오를 것으로 예상돼요. 공급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용어: 신탁원부

집주인이 집을 신탁회사에 맡겼을 때 그 계약 내용을 담은 서류예요. 신탁 상태의 집에 전세를 들어가면 실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첨부 자료와 근거 안내

위 링크는 발행 데이터에 첨부된 자료예요. 본문의 모든 주장을 독립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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