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끝나도 낼 돈이 있나요?

재건축을 마쳐 새집에 들어갔다고 돈에 관한 확인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서울 강남권에서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실제로 매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서울 서초구는 재건축을 마친 사업장에 부담금을 부과할지 검토하고 있어요. 장보기를 끝낸 뒤에도 영수증을 다시 살펴보는 것처럼, 재건축 뒤에 따로 확인할 정산 항목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전해진 내용은 부과를 검토한다는 소식이에요. 모든 재건축 집에 같은 금액의 부담금을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제도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으면, 기준을 넘는 이익에서 구간에 따라 10~50%를 국가가 거둬들이는 장치예요. 새 아파트의 집값 전체에 이 비율을 그대로 곱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집을 새로 지어 얻은 이익이 기준을 얼마나 넘는지 살피는 거예요. 집값표와 부담금 정산표는 서로 다른 종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집값이 얼마인가'와 '부담금을 따지는 이익이 얼마인가'는 다른 질문이에요. 뉴스에 나온 다른 사업장의 예상 금액을 내 집의 부담금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해당 사업장의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보도에 나온 서초구 사업장은 2018년에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말은 '예정액'과 '평균'이에요. 당시의 예상 금액을 지금 확정한 청구서로 받아들이거나, 모든 조합원이 똑같이 내는 돈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 다시 부과 검토 소식이 나온 데에는 준공 시점과 부담금을 따지는 기간이 관련돼 있어요. 이 사업장에 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 기한은 올해 12월이라고 보도했어요. 이 날짜는 해당 사업장의 사정이므로,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한으로 볼 수는 없어요.

업계는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곳을 서울 46개 단지를 포함해 전국 60곳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이 역시 업계의 예상이어서, 모든 곳의 부과 여부와 액수를 확정한 명단과는 구분해야 해요. 어제 예고한 재건축 거래 제한 완화의 시행 여부와 조건은 오늘 전해진 소식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요. 거래가 풀렸다고 단정하거나 부담금 문제까지 함께 해결됐다고 생각할 근거는 아직 부족해요. 내 생활과 관련해서는 거래할 수 있는 조건과 추가로 낼 돈을 따로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재건축과 관련이 있다면 관할 구청이나 조합 안내에서 '예정'인지 '확정'인지부터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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