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이제 집주인이 못 쓰게 막는다고요?

정부가 전세 사기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안심신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직접 쓸 수 없게 공적기구가 대신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지난 7월 정부의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 발표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전세 사기가 반복된 이유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였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빚더미에 앉으면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심신탁이 도입되면 보증금이 집주인 통장이 아니라 신탁 계좌에 따로 들어가요. 집주인은 그 돈을 운용해서 나온 이자만 받고, 계약이 끝나면 원금은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돌아오는 구조예요. 마치 내 돈을 은행 금고에 잠가두는 것처럼, 집주인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크게 줄어드는 게 장점이에요. 다만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직접 활용할 수 없으니 참여를 꺼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제도가 실제로 안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도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에요.

이와 함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재건축 이주 세입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어요. 또한 기준금리가 2.75%로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새로 전세를 구할 계획이 있다면 대출 한도와 금리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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